최근 한국 사회를 두고 일부에서 ‘마약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거론되는 현실은 충격적이다.
과거 ‘마약 청정국’을 자부하던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 그 지위를 상실했다. 더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심지어 주부들까지 연루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정부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마약 범죄율은 낮다”는 안일한 설명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일 뿐이다. 마약 적발 건수와 재범률, 그리고 신종 마약 유통 경로의 다양화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특히 온라인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마약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불법 상품’으로 전락했다.
청정국이라는 허울 좋은 신화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지연시킬 뿐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다. 국경 단속 강화, 유통 조직에 대한 철저한 추적, 그리고 자금 세탁 차단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수요 억제를 위한 사회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단순 투약자를 무조건 처벌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독은 범죄이자 동시에 질병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회복을 돕는 것이야말로 장기적 해결책이다.마약 문제는 단속 기관이나 사법부만의 몫이 아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경각심 제고가 절실하다.
특히 청소년층을 겨냥한 마약 유혹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
언론 또한 선정적 보도를 넘어, 마약의 폐해와 중독의 비극을 알리는 공익적 보도에 앞장서야 한다.더 이상 한국 사회가 ‘마약공화국’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