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미 무색해졌습니다. 2025년 들어 불과 반년 만에 1조 원 규모의 마약이 적발되면서 한국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지는 입법·행정 차원의 대책과 국제 공조 필요성을 짚으며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편집자주>
“정부 대응이 지금처럼 미온적이라면 머지않아 한국은 마약 공화국이 될 것이다.”
국제 마약조직의 밀반입과 국내 유통망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제도적 대응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적발량이 급증했지만 이는 세관 단속의 성과라기보다는 유입 물량 자체가 폭증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응 ‘사후약방문’관세청과 경찰청은 최근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내린다.
항만 물동량에 비해 검색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온라인 유통망에 대한 추적 시스템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한 현직 수사관은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는 국내에 풀린 마약이 적발량의 몇 배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전면 점검 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반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마약 적발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마약 밀수 차단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해외 밀반입 차단뿐 아니라 국내 유통망을 뿌리째 끊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제 공조·입법 보완 절실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 강화와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유럽의 단속 강화로 우회된 마약 물량이 동아시아로 몰리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제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법률상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재범 방지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수요를 줄이지 않고서는 공급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치료·재활 프로그램, 교육 강화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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