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에너지·산업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산하기관이 설립되고, 기관 간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왕국’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공공기관은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산업부 소관 기관 상당수는 명확한 역할 구분 없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직만 유지한 채 실질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대규모 부채와 인력 비대화를 동시에 떠안으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책임 구조의 모호함이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기관 경영진의 책임은 불분명하고, 오히려 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은 방만하게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재정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고, 구조개혁 논의는 매번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산업부가 ‘공공기관 왕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산하기관의 기능을 정밀하게 점검해 유사·중복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둘째, 경영평가와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공공기관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효율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기관 늘리기’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왕국’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과 국가 산업정책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