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쿠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외식·농산물·여행·문화 등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추석·설 명절과 같은 대목에는 서민 체감 경기 개선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소비자쿠폰이 경기 활성화의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할인 혜택이 일시적 소비 진작에 머물 뿐, 장기적 소비 여력을 늘리는 구조적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쿠폰 정책이 반복되면서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정작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또한 쿠폰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짚어야 한다. 온라인·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소비가 집중되면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소외될 수 있다.
쿠폰의 배분과 사용처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재정 퍼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자쿠폰을 일회성 경기부양 카드가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전통시장 이용 확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춰야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소비를 늘리기 위한 쿠폰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확충해 국민이 스스로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쿠폰 정책은 그 과정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