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권한 분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 조정은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온 구조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재정권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지방은 늘 ‘예산 쪼개기’에만 매달려 왔다.특히 예산 편성권의 분산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재부의 ‘한 줄 편성’에 따라 지방의 주요 산업 육성, SOC 투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이 좌우되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창의적인 계획을 세워도 중앙의 심사 과정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권한이 다원화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와 사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제도 변화만으로 지방이 곧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 기획권을 맡게 될 새로운 기구가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중앙 논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전문가, 지방정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책상머리 행정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지방의 경제 활력은 국가 전체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농·수·축산업의 고도화는 모두 균형 잡힌 재정 투자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권력 개편은 단순히 중앙 권한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국민은 더 이상 “지역은 항상 뒷순위”라는 현실에 지쳐 있다.
권력 구조 개편이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번 변화가 지역경제 균형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