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국민 생활의 근간이자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민감한 분야다.
그러나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은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해 왔다.
규제 강화와 완화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면서 시장은 혼란을 겪었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졌다.특히 최근 몇 년 사이의 경험은 우리에게 뚜렷한 교훈을 준다. 단기적인 규제 강화는 집값 상승세를 잠시 눌러놓는 듯 보였지만 곧 풍선효과를 낳았다.
반대로 규제 완화는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집값 불안을 재현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 신호는 실수요자에게는 좌절감을, 시장 참여자에게는 불확실성만 안겨주었다. 결국 ‘정책 피로감’이 국민에게 깊게 각인된 셈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원칙에 기반한 중장기 전략이다.
첫째,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안정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 확대, 맞춤형 금융 지원,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별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한 차등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과열과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동일한 잣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되는 단기적 처방도 경계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정 지역을 선심성으로 챙기는 행태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
부동산 정책이 정권 교체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국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정책’이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 균형발전이라는 세 축을 분명히 하되,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받는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