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그늘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타격을 받는 이들은 소상공인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났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냉랭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여전히 ‘단기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때마다 각종 지원금을 내놓는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한시적 임대료 지원,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정책 등이 반복된다. 물론 당장의 숨통을 트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원이 끝나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문제의 핵심은 구조다. 소상공인은 경기 변동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달리 가격 전가 능력이 약하고, 인건비·임대료·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 부담, 과잉 경쟁, 소비 패턴 변화까지 겹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지원금’ 중심이다. 일회성 현금 지원은 단기 처방일 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키워주지 못한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임대료 구조 개선, 상가 임대차 안정 장치 강화,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제도적 조정, 업종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특히 지방의 소상공인 문제는 지역 소멸과 직결된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공동체도 함께 쇠락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정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정책의 성패는 ‘얼마를 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게 했느냐’로 평가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상공인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책임 있는 지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