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주필=김재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실행의 길로 들어섰다.

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 서대구역에서 출발해서 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을 거쳐 광주 송정역까지 달리게 된다. 

총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나며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총사업비는 지난 2019년 기준 국토부 산정 4조5158억원으로 전망했지만 각종 공사비 증가 요인을 감안하면 최소 6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공사는 2025~2026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만들고, 2027년 착공 예정이다. 완공은 2030년으로 잡혀있지만 공기를 단축해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가 건설될 지역은 영호남 내륙의 인구 희소, 인구 소멸 진행 지역으로 거대한 오지와 다름없다. 시작부터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으로 난항을 예고했다.

주변 승객과 물류로는 도무지 수지를 맞출 수 없는 환경, 빈 객차만 다니는 결과를 연상시키기 십상이었다. 

개통한지 수십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한산한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고속도로)와 별반 달리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논리는 나름대로 만들어냈다. “경제성만 따지는 수도권의 논리만 고집한다면 지방은 대형 국책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을 뿐이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화합’이라는 절대적 명분이 등장한다.

돌출했다 잠복했다 20여년 논란 끝에 달빛철도는 지난 2020년 7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사업 추진 수뇌진은 예타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당초 구상했던 고속철과 복선화는 내려놓고, 예타를 피해 가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회 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 측을 거세게 압박했다.

예타 배제를 반대하는 수도권 의원 등도 4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목소리를 낮췄다.

달빛철도는 이렇게 해서 빛을 보고 태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 중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성사에 이어 대구 굴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달빛철도 건설을 법률로 견인한 입법 쾌거"라고 말하고 "영호남은 달빛철도를 타고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발견하며 상생 발전하는 남부 경제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달빛철도는 철도를 통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달빛철도가 조속히 개통돼 영호남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북 유일의 달빛철도 통과지역이면서 역이 설치되는 고령군의 기대감은 한층 더 높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신설될 '고령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면 고령은 대구권 배후도시로 획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철도 건설로 대구광역철도와 연계를 이루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 인프라까지 이어지면서 고령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을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 달빛철도가 국가균형발전에, 동서화합에 기여해야 한다.

사업을 따내기 위해 상투적으로 차용한 구호라고 생각해서 어느때쯤 적당히 폐기처분해선 안된다.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결과를 실제로 보여주는 국책사업이 되기 바란다.

승객이 없어 빈차로 다닌다, 열차 운행을 줄이기로 했다는 등 부끄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영호남의 체통도 한심해진다.

영호남 쌍방을 방문하는 출장객들과 귀향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영호남이 연계한 산업이 늘어나 화물열차에 화물이 가득 찰 때 달빛열차는 제 빛을 발할 것이다

영호남은 지금부터 더 열심히 발전과 화합을 위해 일할 때다. < 언론인· 본사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