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도민방송

고령화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오피니언

고령화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119@dkbsoft.com 입력 2022/04/14 08:36 수정 2022.04.14 08:37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틈이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시계가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동력인 생산가능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관련 통계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 ‘2020∼2030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했는데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 비율이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50세 이상 장·노년층 비율은 같은 기간 45.8%에서 55.0%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불과 10년 사이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로 보면 위기를 더욱 체감할 수 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같은 기간 134만 4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그 이전 10년 주기보다 무려 3분의 1 가량 증가폭이 감소한 수치다.

결국 2030년까지 320만 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제 불과 8년 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 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일 선상에 놓인 문제로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시대가 앞당겨지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목전에 이른 상황이다.

게다가 노년층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노년층을 위한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년층이 많다.

전 세계 국가들에서도 정년이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자살률도 낮아진다.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 별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크게 효과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구활력정책도 나오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정책을 통해 안정성·지속성 유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119@dkbsoft.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