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교육현장에도 역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한 해 사교육비는 23조4천여억 원에 달했다.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증가는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을 사교육에서 메우려는 학부모들의 심리가 작용한 탓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잡히기는커녕 도리어 매년 증가 폭을 키워 왔다.

가계수입은 줄어들고 국가경제는 불황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치솟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내지만 성과는 아직까지 신통치 않다.

오히려 교육당국의 입시정책 변화에 따라 사교육시장이 요동을 치지만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모든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탓이다. 우리 사회의 사교육은 남들보다 더 좋은 소위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

서열이 높은 대학을 나와야 고임금이 보장되는 일류기업에 취업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이를 결정하는 근거가 학벌이 되는 사회 속에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염불과 같다.

입시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현재의 사교육 팽창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사교육 대책은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펴 온 대책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명목 아래 학교에까지 사교육의 역할을 떠안기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학교교육은 입시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창의성 함양과 같은 교육 본연의 목표도 실현시킬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해 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학벌로 인한 임금 차별과 불안정한 일자리, 청년실업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안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