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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고금리 시대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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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고금리 시대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할때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119@dkbsoft.com 입력 2022/06/19 16:18 수정 2022.06.19 16:27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과 고금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물가가 폭등하고 또한 고금리 시대가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한국경제의 먹구름은 더해 갈 것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 5%가 전망이 제기된다”고 말한 방기선 기획재정부1차관의 언급에서와 같이 물가 비상은 현실로 다가왔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렸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는 15년 만이다. 이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원자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에 시동을 걸었기에 이미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정부가 물가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은행이 취한 금리 인상은 물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예상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4%포인트 오른 4.5%로 수정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5~7월 5%대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 추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주범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값이 폭등한 결과다.

이런 외적 요인은 국내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용이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실 우려다.

최근 가계 부채가 1천860조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1.25% 포인트 오름으로 인해 이 기간 가계 이자는 약 17조원, 1인당 82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연말까지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2.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가계 이자는 26조원, 그리고 1인당 128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저소득층과 지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에게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부는 위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모든 방안들을 망라해 민생을 안정시키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것으로 본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119@dkb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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