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체검사소장 홍성휘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다들 한 번씩은 다산(茶山) 정약용이 이루고자 한 공정하고 청렴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의 대표 저서인『목민심서』에서는 관리들이 어떤 자세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경세유표』에서는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지를 저술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꿈꾸어온 공정하고 청렴한 나라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듯이 중앙신체검사소에서도「예외 없는 병역의무」의 기초가 되는 공정하고 청렴한 신체등급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첫째가 ‘신체검사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이다.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판정검사의 2심제 최종 확인 기관으로서 신체검사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일일 해당 과목별 적정인원만을 예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수검자 면담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병상태를 문진하여 신체검사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질병상태에 대하여 3분 더 설명하기를 실천하여 수검자(受檢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둘째는 ‘사전 서류검토 시스템’ 운영이다.

18개과 25명으로 구성된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은 각 지방병무청을 통하여 수검자들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 병역판정검사 서류 일체를 미리 받아 질병 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토과정에서 판정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사예약일 사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직접 SMS로 안내하여 1회 방문으로 당일 판정하는 등 장거리 수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체검사 진행 중에는 수검자의 질병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 자체 보유 중인 첨단 의료장비(MRI 등 보유 장비 114종)를 활용하여 확인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물 위탁검사를 의뢰하여 신체등급 판정을 하고 있다.

셋째로는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심도 있는 신체등급 판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거나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개최는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검진한 전담의사로부터 수검자의 질병상태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듣고 전원 합의로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전원 합의 판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영상·병리 장비를 활용하여 추가 확인하거나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신체등급이 판정되도록 병역판정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 판정에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허위로 질병을 과도하게 진술하는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약용이 공정하고 청렴하면 나라 걱정이 없다고 했듯이, 필자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의무 이행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