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인구가 5년 연속 줄었다. 15세 미만 유소년인구가 첫 500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주도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2년 연속 국내 총인구가 감소한 우려스러운 기조를 대구.경북도 피해 가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쏟아내지만 꺾이기 시작한 저출산 흐름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고 고령 인구 급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현실이 돼가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년부양비는 늘어나는 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결국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1.0에서 2022년 0.78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오는 2040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5.6%로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34.3%로 증가할 것이란 게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다.

대구.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국통계에 비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현안은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안없이 속수무책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다.

지난해 정부도 50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과 함께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20만 개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까지 내놨다.

하지만 3억 원 증여세 감면은 결국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금 혜택, 출산 장려 등의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이 벌써 나온다. 

모두가 반길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자신할 수 없는 출산·고령화 대책이다.

한 두건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깊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