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지난달 30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을 수상했다 . 머니투데이 the300 의 ` 최우수 법률상 ` 은 국회의원들이 ` 양 `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 질 `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 년 제정돼 올해 10 년째를 맞았다 .    올해는 2022 년 11 월부터 2023 년 10 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계류된 법안 중 응모된 160 여 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    정부입법은 1998 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 7 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 의원입법은 10 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 ·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 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따라서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 의원입법 발의 폭증과 산적한 법안으로 인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가 되고 있다 ” 며 “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 홍 의원은 “ 머니투데이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주신 것은 여야가 빨리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 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