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1%로집계돼,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미래 세대의 기반이 흔들린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시장과 괴리된 정책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수 자체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필요한 인재와 청년들의 기대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실무 인재는 여전히 부족하고 청년들은 높은 스펙을 갖추고도 취업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정부의 과도한 규제,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고용 환경,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도 문제다.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정부는 시장을 신뢰해야 한다. 세금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 만들기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이 많이 진입하고자 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청년도 산다.이제 정부는 방향을 틀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이 절실하다.
청년은 국력의 뿌리다. 그들이 희망을 잃기 전에, 지금 당장 민간의 숨통부터 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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