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축제와 각종 행사를 열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억 원짜리 예산을 들여 행사를 벌이지만, 실제 성과는 의문투성이다.
보여주기식 행사에 세금을 쏟아붓는 관행, 이제는 멈춰야 한다.문제는 예산의 쓰임새다. 행사 대부분이 용역업체나 특정 언론과의 계약으로 끝난다.
지역민 참여율은 낮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말뿐이다. 홍보비, 기념품, VIP 초청 등에 막대한 돈이 쓰인다. 정작 주민 삶을 바꾸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할 일은 뻔하다. 청년을 붙잡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는 일이다.
축제 한 번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행사 남발은 재정만 축낸다.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 권한은 커졌지만 책임은 따라오지 않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행사 예산을 더 쓴다는 통계도 있다.
결국 빚내서 축제 열고, 생색만 내려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자치의 본질은 퇴색하고 만다.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축제를 열기 전에 타당성 검토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평가도 형식적으로 끝내지 말고, 효과 없는 행사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눈가림식 행정으론 미래가 없다.
지방의 생존은 예산의 방향에 달려 있다. 보여주기 행사에 기대는 허울 좋은 성장은 허상일 뿐이다.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에 돈을 써야 한다. 지자체가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먼저 ‘재정 책임’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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