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과 대한변호사협회 ( 협회장 김정욱 ) 가 공동 주최하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 원장 전지현 ) 이 주관한다 .
특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좌장은 정병실 변호사 ( 법무법인 YK) 가 맡고 ,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전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 양육비 이행을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 제도 개선 과제와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 ▲ 이혼절차의 개선 , ▲ 양육비 법적지위 개선 , ▲ 이행관리원 권한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 최인화 변호사 ( 김 · 장 법률사무소 ), ▲ 김정은 검사 (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 ▲ 김선희 판사 ( 서울가정법원 ), ▲ 장정인 본부장 ( 양육비이행관리원 ) 이 참여해 제도 운영의 현실과 향후 방향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 ” 라며 “ 특히 올해 7 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 ” 고 덧붙였다 .
;){kind=link}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