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십 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역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의 기회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균형발전 전략과는 결이 다르다며 지역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예산 배분과 사업 선정 구조가 변함없고, 지자체는 정작 재정과 권한 없이 사업 시행의 말단만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의 철학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은 여전히 중앙의 하청처일 뿐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 유출이다. 지역대학은 신입생 부족으로 줄줄이 폐교 위기에 몰리고, 남은 청년들조차 교육 후에는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기업은 인프라 부족과 인력난을 이유로 지방 정착을 꺼리고, 악순환의 고리는 갈수록 더 단단히 조여온다. 단순한 ‘지원금’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이제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실질적 분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 경제, 주거, 문화 등 삶의 전반을 지방에 안착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한 곳도 빠짐없는’ 맞춤형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달려 있다. 수도권 과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행동과 책임 있는 정치로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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