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26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공유숙박업의 무등록 불법영업과 탈세 문제를 지적하며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합법영업을 하는 숙박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 농.어촌 지역의 숙박시설 공급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을 촉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무등록 영업과 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며 , 공유숙박업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 기존의 숙박업체간 문제 , 주민들의 불편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해나가는 중으로 , 제도화 방안을 보고하겠다 ” 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문제를 질의하며 , 에어비앤비의 무등록 운영과 탈세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 젊은이들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빌려서 요리 , 게임 , 숙박 등을 한 번에 즐기는 여행트렌드가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다 ” 며 , “ 공유숙박을 통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 중 ” 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숙박 리스팅 중 81% 인 1 만 2 천건이 주택과 아파트였으나 , 합법적으로 주택과 아파트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수는 1,554 개 뿐으로 87% 에 달하는 에어비앤비 업소는 무등록 업소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고 분석했다 .이어 “ 한국관광공사가 숙박 플랫폼의 편법 · 불법 영업 의심업체를 문체부에 전달하더라도 문체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 며 , “ 문체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전국 무등록 숙박업소의 72% 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 에어비앤비가 불법 공유숙박이 온상이 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김승수 의원은 무등록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유숙박업이 ‘ 징세의 사각지대 ’ 라고 지적하며 “ 국세청이 공유숙박업이 활성화되면서 , 숙박공유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코드를 만들었지만 , 2022 년의 경우 서울에는 215 개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 기존 민박업 코드를 합치더라도 사업자가 885 개에 불과했다 ” 고 분석했다 .또한 “ 에어비앤비 매출이 1 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거래액으로는 부가가치세가 1,000 억 원을 넘어야 하는데 , 실제 숙박공유업으로 신고된 부가세 금액은 218 억원뿐이며 , 납부세액은 1 억 9 천 5 백만원에 불과해 엄청난 규모의 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 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수 의원은 “ 여행트렌드 변화와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로 공유숙박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 면서 “ 향후 공유숙박업 제도화시 ,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숙박업 종사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 불법과 탈세의 온상이 된 공유숙박업 문제를 바로잡고 , 안정적인 제도화를 통해 숙박시설이 공급이 부족한 농 · 어촌 지역에 숙박시설을 공급하는 효과를 낳아 지역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지적했다 .또한 “ 뉴욕의 경우 최근 숙박플랫폼 운영업체가 숙소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 일본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시 숙박 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 며 “ 법 개정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록 시 합법업소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