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기자]달성군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상이 무너지고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삶이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복지 지원, 안정적 일자리 창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주거 안정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군민이 행복한 체감도 높은 복지사업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지원 및 코로나19 위기, 생활안정에 주력 달성군은 올해 374억 원을 들여 생계급여 4,461가구 6,518명, 주거급여 7,340가구 9,810명, 교육급여 1,211가구 1,828명, 시설 수급자 1,018에게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급여 및 교복구입비와 정부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급여 3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244가구에게 4,300만원의 시민행복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에도 힘을 쏟았다. 뿐만아니라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1,840명에게 한시생계지원금 12억1천6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만2천 가구에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마을방송, SNS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점상 등 위기가구에도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받아 한시 생계지원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중점 발굴하여 재난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군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다. “외로웠던 삶, 가시는길 외롭지 않게”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지원 대구시 최초 시행 군은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사업을 대구시 최초로 올해 4월 시행하여,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워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으로 구성된 경우 등 13가구의 장례를 지원하였다.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한 소외 계층,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되고 있어,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마지막 임종만이라도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군은 공영 장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4월 제정하는 한편 관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군은 장례용품 비용(제단, 영정사진, 장식용 조화 등)과 빈소 이용료 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제급여(80만원)의 200% 범위내 현금 지원과,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제공하였으며, 장례식장은 장례 절차 진행 등 추모 의식을 수행하였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삶의 마지막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조사 및 철저한 자격관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종의 복지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자료, 금융재산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반영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소득·자산조사 및 현장 중심의 생활실태 파악으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4,892가구, 한부모가족 264가구, 기초연금 3,532가구, 기타 복지 2,089가구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10월부터 개편된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그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372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보장받게 함으로써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였다.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적정 수급 방지와 복지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적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은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2020년 7월 전국 최초 제정하였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방안으로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 및 민·관 부정수급 모니터단 등 사각지대 없는 독자적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의 의무 및 부정수급 시 처벌 조항을 기재한 안내문 배부와 함께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올해 11건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하여 2,258만원을 환수조치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기능을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 근절로 누수 되는 복지예산 집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로 사회보장급여 제외․중지․감소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제외․중지대상자 중 280명에 대하여 적극적인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자로 상정하여 수급자격을 책정․유지하게 하거나, 긴급지원 및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다.거동 불편 어르신의 안전 보행을 위한 노력 기울여 대구시 구·군 가운데 최초로 2009년부터 시행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 110대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시행 후 12년 동안 총 1천436대(1억8천만원)를 지원하였다. 보행보조기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에도 적합한 360도 회전바퀴가 부착되어 피로감을 적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반사 스티커 부착. 의자 형태로 간단한 물품도 보관 등 퇴행성관절염, 척추질환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저소득 틈새 계층 건강을 위한 예방적 복지 구현군은 2007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사업이다.기초생계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은 매월 580여 세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로부터 추천받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6,478세대가 3,78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제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건강과 삶을 더욱 촘촘히 돌보고 있다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초수급자 고등학교 신입생 70명에게 교복비 2,100만원을 지원하였다.지난해까지는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 교육청의‘2021년 중학생 무상 교복 지원 협약` 에 따라 2021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였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대구 최초의 군 특수사업으로, 200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천 2백여 명의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9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미래를 밝혀줄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행복 도시 1등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활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군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 의욕과 자활 의지를 높여 탈수급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859명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다.자립·자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달성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 진입형(빨래장이, 달인의 찜닭 등 3개) 사회 서비스형(고고부업, 대박농장, 클린세차, 분식정류장 등 12개)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자활도우미) 게이트웨이(자활사례관리)의 17개 사업단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2개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사업단(복지도우미) 근로 유지형 사업단 등 총 19개 사업단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취·창업을 통한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바리스타, 운전, 조리사, 양재 등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참여자에게 학원 등록 수강료 전액을 지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146명이 탈수급 및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자활형 세탁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운영 중인 빨래장이 화원 본점, 서재점, 구지점에 이어, 옥포점을 추가 확장하는 등 폭 넓은 일자리 제공으로 탈수급률 59%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자활형 세탁 프랜차이즈사업(빨래장이)은 세탁사업의 체인화를 시도한 모델화로 경기, 울산, 경주, 김해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군을 다녀가는 등 자활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운영 수준을 높이고 학업, 양육 등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거나 빈곤을 근로로 이겨내려는 자활의욕이 강한 참여자에게는 근로능력과 시간선택제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단 지원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에 매진하였다. 주거취약계층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다각적 노력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108억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전월세 2,069가구, 공공임대 2,699가구, 자가소유 333가구 등 총 6,320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가구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16만3천원에서 37만2천원까지 임대료를 차등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자가 소유 가구에는 지붕·바닥 균열 보수, 배수관 교체, 도배 및 장판 교체, 난방 공사를 지원하고 거동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이 자유롭게 집안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손잡이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방이 없어 잠자는 방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취사를 해결하고 있는 위험 가구에 싱크대 설치 등 생활 편의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였다 한편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에너지 소외계층 460가구를 발굴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은 군이 추천한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당 평균 22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총 4억7천900만원을 지원하여 단열과 창호, 바닥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저효율 조명 LED교체, 냉방기기 지원 등을 설치·보급하여 거주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 취약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및 소독을 무료로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군비 2천100만원을 투입하여 60가구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다. 자활근로자와 자활근로사업단 종사자로 사업단을 구성해 집 안팎에 각종 폐기물을 쌓아둔 채 정신질환과 질병 및 장기입원, 거동불편 등으로 자진 처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 폐기물을 수거하고 집 안팎을 청소해줌으로써, 코로나19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자활근로자의 취·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 집값 급등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주택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매입임대주택 53가구, 전세임대주택 26가구, 영구임대주택 41가구 등 올해 총 120가구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로 입주하도록 지원하였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 군은 의료급여가 필요한 저소득층 7,719명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처치, 수술 입원비 등의 의료 급여비용을 지원하였다. 특히 의료급여기금 5억4천만 원을 확보하여 당뇨병, 소모성재료비, 가정용산소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 장비 대여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14명에게 의수기 휠체어, 스쿠터, 보청기, 지팡이 등 총 54종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도 지원하였다. 올해 과다의료급여 이용자 25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로 지속적인 의료급여수급자 상담과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필요한 의료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전년대비 7억 원 절감의 성과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3개월 이상 부적정 장기 입원자 45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 면담 등으로 장기입원자의 건강상태와 퇴원 시기 등을 확인해 시설 연계, 공공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도왔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였다. 달성군은 코로나 19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태내에서 천국까지’를 비전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으뜸 복지도시‘달성’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240억 원이 더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며,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달성군, 내일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