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2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논란부터 예산 집행 전반에 이르는 부적정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월 300만원에 임대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역 상가 시세의 두 배에 달하는 고액 계약으로, 보증금 외 추가 계약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됐다”며 계약 해지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 및 성과 달성률이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성과지표 설정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정량·정성평가를 균형 있게 반영한 지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두영(구미2) 위원은 반복되는 자연재해 복구 예산이 예비비가 아닌 학교환경개선비 등 다른 항목으로 전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항목 간 예산의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난 대응 항목 신설을 제안했다.정한석(칠곡1) 위원은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거나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을 감독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을 꼬집었다.    그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닌, 계획부터 정산까지 행정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종호(구미6) 위원은 모듈러교실과 전자칠판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예산 단가와 실제 낙찰금액 사이의 괴리가 크다”며, 수요예측 정밀화 및 구매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전자칠판의 경우 “시연 기회 미제공, 가격 비교 시스템 부재, 시연 지침 미이행 등 투명성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김희수(포항2) 위원은 BTL사업 관련 결산서와 설명자료 간 괴리를 지적하며, “이자까지 포함된 정확한 예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낙찰률로 인해 발생한 예산 불용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김경숙(비례) 위원은 미수납액 과다와 불납결손액 발생 문제를 거론하며,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만큼, 감사 등을 통해 미수납액 축소와 체납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박채아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다수 학교에서 계약서 미기입, 검수 누락, 부적정 물품 구매 등 회계처리의 기초적 오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단위 회계 집행에 대한 전수점검과 실무자 교육 강화를 예고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