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 4건은 가결됐고, 1건은 심의가 보류됐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 부진과 전략 부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안’,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가 통과됐다.
반면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은 “검토 미비” 판단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다.결산 심사에선 도정 운영의 허점을 짚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줄고 있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사후 유지비 증가를 고려하면 전략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홍구 의원(상주)은 경북연구원의 인력 편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시계획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력 구조로는 미래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전방위적 연구역량 확보를 주문했다.박선하 위원은 첨단제조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이월 예산을 지적하며 “변수 분석이 부실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칠구 의원(포항)은 “소상공인·농어촌 교통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불용예산 발생을 막기 위한 치밀한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임병하 의원(영주)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책과 지역 일자리 창출 연계를 강조했고, 최태림 의원(의성)은 “경북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반년 동안 집행 실적이 없다”고 질타하며 조속한 조치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홍보전략과 관련해 황명강 위원은 “모바일·인터넷을 활용한 뉴미디어 확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2025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보조사업 예산 집행과 정산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며 자료 정합성과 투명한 정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선희 의원(청도)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사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벼랑 끝의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향후 경북도 예산 편성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정밀도 제고, 정책의 실효성 강화 등 후속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숙제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