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선 한숨만 들리고, 가게마다 불이 꺼진다. 장사는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이자 부담은 날로 커진다.
이제는 “돈이 안 돈다”는 말이 체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민생경제의 경고등이 온통 켜진 상태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여전히 수치와 전망만 이야기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지만, 실질적 고금리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금융권 대출금리가 여전히 6~7%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물가 안정’도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생활필수품, 외식비,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체감상 더 뛴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라는 진단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다.지방경제의 현실은 더 냉혹하다. 전북은 물론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제조업 침체, 인구감소, 투자 부진이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영세 공장들은 전기요금과 인건비 부담에 가동률을 줄이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 아예 지역을 떠난다.
농산물 값도 제자리인데 농자재·비료값만 올랐다는 불만은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지표만 믿고 있다가는, 지방부터 꺼져버릴 수 있다.이쯤 되면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생활경제 위기’라 불러야 마땅하다. 자영업 대출 연착륙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 투자 확대 등 정부가 내세운 정책 대부분은 선언에 그치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는 더 이상 구호로는 안 된다. 실질적이고 현장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지금은 지표가 아니라 얼굴을 봐야 할 때다. 도심 공실률, 지방 청년 유출률, 자영업 폐업률 같은 생활 현장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민과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과감히 옮겨야 한다. 돈이 돈을 부르는 자산 중심 회로에만 머물러서는 회복은 멀기만 하다.경제는 숫자 이전에 사람이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를 지탱할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서민과 지역이 무너지는 지금, 정부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