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력 수급 안정과 한전 재무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생활비 부담에 신음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문제는 타이밍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올 초에도 이뤄졌고, 소비자 물가 역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또다시 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기요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이다. 그런 만큼 조정에는 신중함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정부는 탈원전 기조에 따른 한전 부실과 에너지 전환의 비용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해 왔다.
하지만 전기요금 구조의 왜곡, 대기업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혜는 여전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지 않은 채 매번 가정용 요금부터 손대는 방식은 더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정부와 한전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장기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한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폭염과의 싸움은 곧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국민 생활의 최전선에 놓인 요금을 단순한 ‘회계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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