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경북 등 인구소멸 우려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잇따라 "지방재정 파탄 직전"이라는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국비 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군 단위 행정단체는 자체 세입 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삭감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이관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방이 중앙의 하청기구냐`는 자조가 터져 나오고 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국비 지원과, 반대로 늘어나는 복지 및 인건비 지출의 역전 현상이다.
한 지방 군수는 "공무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예산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각종 사업을 이양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고 있다.
결국 지방은 이름뿐인 ‘자율행정’의 덫에 갇혀, 주민을 위한 필수 행정서비스조차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정부는 더 이상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지방의 재정 기반을 보강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청년 이탈도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공허한 수사가 아니다. 중앙정부는 진정으로 지방의 존립을 원한다면, 책임 전가식 정책 대신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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