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폭우가 전국 곳곳을 강타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지며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차도 침수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예견된 위험 구역에서 참사가 반복되었고, 수년째 대책이 논의되던 곳에서조차 근본적 안전 조치는 미비했다. 이쯤 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은 더 이상 과거의 통계에만 의존해서는 막을 수 없다.
기상청이 ‘이례적’이라 표현한 폭우와 강풍은 이미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다.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 잦아졌고, 강수량은 더 많아졌다. 기존의 방재 인프라와 매뉴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이번 집중호우에서도 드러났듯, 각 지자체의 대응 체계는 천차만별이었다.
일부는 사전 대피 유도를 비롯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반면, 어떤 곳은 통제 지연과 부실한 현장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이는 단순히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아니다. 재난관리 주체 간의 소통, 책임 구조, 실제 작동하는 매뉴얼과 현장 중심의 훈련 여부가 핵심이다.이제는 ‘이상기후’라는 말을 내려놓고, ‘기후위기’ 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사후복구에만 예산을 쏟아붓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 하천 정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위기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 재난정보 전달의 실시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정부와 국회는 재해가 터질 때마다 대책회의를 열고 추경을 논의하기 전에, 평상시의 예방 투자와 시스템 점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매뉴얼만 반복하는 ‘보여주기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다. 이제는 ‘자연재해에 강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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