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 8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6.5% 인상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과 한전의 만성 적자 구조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다 정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 인상은 올 들어 세 번째로, 누적 인상폭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여름철 냉방비 부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절약 유도나 ‘탄소중립’ 정책도, 사회적 공감과 지원책 없이 단순한 요금 인상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에너지 시장의 구조개편이나 한전의 경영 개선 노력 없이 요금으로만 손실을 보전하려는 방식도 한계가 명확하다.
공급 비용 산정의 투명성, 재생에너지 확대와의 연계,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병행돼야 한다.전기요금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 요금이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다.
정부는 요금 인상만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과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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