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개혁’이라는 화두를 앞세우며 다시 움직이고 있다.
여야 모두 정치개혁과 국회 혁신을 약속하지만, 국민들은 시큰둥하다.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정치개혁’이란 말은 이제 국면 전환용 수사(修辭)로 들린다.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만 바꾸는 개혁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 복원이다.
선거제 개편, 특권 내려놓기, 투명한 의정 활동 등 수많은 과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실행을 미뤄왔다.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혁안에는 침묵하거나 발목을 잡았고, ‘합의 불발’이라는 변명으로 유야무야했다.더 큰 문제는 정치인의 책임 의식 부재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보다 정쟁용 발언과 정파적 유불리 계산이 우선이다.
정치권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 없이는 그 어떤 제도개혁도 공허하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는 방향을 잃고, 사회는 분열로 치닫는다.정치개혁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말이 아닌 행동이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의 재집권 전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국민은 선거라는 냉정한 심판으로 답할 것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