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농어촌뿐 아니라 중소 도시까지도 인구 유출로 몸살을 앓는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학교가 문을 닫으며, 상권이 사라지는 악순환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가시화한다.정부와 지자체가 수년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청년층 유입을 위한 지원금이나 귀농·귀촌 장려책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고,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은 뒷전으로 밀린다.
지역의 매력을 키우는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도 더디기만 하다. 이대로는 지방이 살아날 수 없다.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다.
수도권 과밀은 주거비·교통난·환경오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결국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하다.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을 넘어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무르는 곳’으로 만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지방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지역이 붕괴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때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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