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고금리에 따른 투자 위축, 청년 고용난까지 겹겹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 가계는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고, 자영업자는 매출 부진에 한숨을 내쉰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많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경제가 바로 설 수 없다.
소비자는 불안하면 지갑을 닫고, 기업은 미래가 불투명하면 투자를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책이 매번 바뀌고 원칙이 흔들리면 시장은 더욱 위축될 뿐이다.또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의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기업 투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 소멸을 막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때만이 고통 분담도 가능하다.경제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신뢰를 잃은 채 방황한다면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경제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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