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수차례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결과는 번번이 수도권 강화로 귀결됐다.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가 수도권에만 몰리자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역 대학은 문을 닫을 위기에 내몰렸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학자의 경고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됐다.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 가까이가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노년층만 남은 농산어촌은 활력을 잃고 있다.
지방 정부가 관광과 특산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문제의 본질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에 있다.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동안 지방은 빈 껍데기만 남았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공공기관 이전이나 단발성 지원금으로는 버틸 수 없다.
수도권 규제 강화와 함께 지방의 산업생태계를 키우는 실질적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없는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수도권 과밀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의 표계산이 아닌 장기적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풀지 못하면, 지방 소멸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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