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모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안팎으로 전망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3~4% 성장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2%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잠재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수출은 반도체 단일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의 약 20%가 반도체에서 나왔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도체 호황기에는 성장률이 치솟지만, 불황기에는 경제 전반이 동반 침체에 빠진다. 내수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대를 웃돌고,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을 넘어서면서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소비 여력 위축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인구 구조의 변화는 더 근본적인 위험 요인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    노동 공급 축소는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과 지방 인구 유출은 중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정부는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 처방으로는 역부족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 구조 전환과 경제 체질 개선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전통 제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이미 ‘첨단산업 공급망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이다. 한국이 뒤처진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노동시장 개혁과 사회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경직된 노동 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교육·재취업 지원과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이 필수적이다.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지방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하다.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극복하며 구조 혁신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저성장 국면이다.    정쟁과 이해득실에 묶여 개혁을 미룬다면, 2% 성장률조차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노동계가 ‘경제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체질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