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동향, 중국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는 갈수록 불확실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은 가까스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지만, 민간소비 부진과 투자 위축이 여전하다.
수출이 반짝 개선되더라도 내수 침체가 지속된다면 회복의 불씨는 꺼질 수 있다.문제는 구조적 한계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대기업·수출 중심, 부동산 경기 의존 구조에 갇혀 있다.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과 신흥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신성장 산업 육성은 말뿐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은 취약하고, 노동·교육·규제 개혁은 정쟁 속에 표류한다. 이대로라면 ‘저성장 고착화’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정부의 거시경제 대응도 한계가 분명하다. 금리와 환율, 재정정책은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리고, 단기 부양책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담을 남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의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개혁의 가속화다. 산업 전환에 맞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기업 또한 변화에 나서야 한다. 내수 기반 확충,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안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다.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일시적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저성장·저출산·고령화의 삼중고는 국가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킬 것이다.
정치권은 눈앞의 선거 유불리 계산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 속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더 늦추면 위기 극복의 기회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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