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경고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 불감증’은 기업 현장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고가 ‘예견된 참사’로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 안전 규정 위반 사업장은 단호히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한다.무엇보다 무관용 원칙의 철저한 집행이 시급하다. 안전 규정을 어긴 기업은 규모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상습 위반 사업장은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방조일 뿐이다.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관리·감독의 구멍을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의 잇따른 참사다.
현장 점검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정밀하고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존재 이유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원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이나 컨설팅 제공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한 기업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 설 자리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산업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안전을 외면하는 기업은 퇴출되고, 관리에 소홀한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말뿐인 안전이 아니라, 피로 쓰인 교훈을 행동으로 되갚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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