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장기간 고수하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물가 안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계부채의 악화, 주택시장 불안, 자영업자의 경영난이라는 현실적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섰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계 곳곳을 짓누르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상 금리 한두 번의 변동만으로도 서민 가계의 타격은 크다. 이는 내수 경기 침체로 직결된다.주택시장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거래 절벽이 길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전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동시에 이미 집을 산 이들은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건설·인테리어·가구 등 연관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고금리와 소비 위축이 겹쳐 매출은 줄고 대출 상환은 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자 폭탄”이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 리스크로 다가온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한다.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보완,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자영업자 지원 패키지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경제는 종합균형의 산물이다. 금리와 물가만을 바라보는 정책은 가계와 서민 경제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셈이다.
정책 당국은 경제 안정의 또 다른 축인 ‘민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