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군복을 비롯한 군수품 불법 거래액이 최근 5년간 3.2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군수품 관리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 적발 건수는 1,266건, 거래액은 총 10억 7,516만 원에 달했다.
이 중 86.7%인 1,098건이 온라인에서 적발됐으며, 전체 단속 건 중 448건은 사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적발 품목 대부분은 군복과 군용 장구류였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39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단속 실적 총액은 ▲2020년 9,629만 원 ▲2021년 2억 3,729만 원 ▲2022년 1억 6,970만 원 ▲2023년 2억 6,487만 원 ▲2024년 3억 701만 원으로 집계됐다.전문가들은 군수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피아(敵味方) 식별 제한과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간첩이나 범죄자가 군수품을 악용할 경우 군 임무 수행 차질은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라 군복과 군용장구, 유사 군복의 제조·판매는 금지돼 있다.
다만 군사경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불법 거래 적발 시 민간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불법 거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국방부의 관리 부실과 사법조치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임종득 의원은 “철저한 군수품 관리 필요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불법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국방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조속히 실효성 있는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