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청송군, “투명성 잃은 군정, 주민과의 간극 커진다” (1)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군 단위 농촌 지역은 인구 유출, 산업 침체, 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청송군의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 모색을 위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순서 1: “투명성 잃은 군정, 주민과의 간극 커진다” 2:“산업 침체와 청년 유출, 농촌 공동화 가속” 3:“대안은 지역 공동체와 혁신에 있다”           ◇행정 투명성 부족 지적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청송군은 예산 집행과 행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검증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주요 사업이 군청 내부 논의 위주로 진행되면서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군의회의 감시 기능 또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주민 한 명은 “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결과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 언론·의견 수렴 구조 취약전문가들은 지역 언론의 역할과 주민 의견 수렴 구조의 한계도 함께 지적한다.    청송군은 군정 홍보 성격의 자료 배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책 전반을 비판적 시각에서 다루는 언론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민 설명회나 의견 수렴 창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 민주성 강화와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전문가 진단 지역 행정 전문가 A씨는 “주민 참여가 부족한 행정은 투명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지역 불신으로 연결된다”며 “작은 군일수록 주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청송군 관계자는 “군정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을 지적받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확대, 온라인 소통 창구 활성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