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간 관세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의 통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이유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은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이어야 한다.무역은 기본적으로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일방적 압박에 가깝다.
한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세 인상이나 특정 품목에 대한 제한 조치가 거론되는 것은 형평성과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협상 과정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동시에 현실적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얽혀 있다.
따라서 협상을 단순히 ‘무역전쟁’의 연장선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라는 틀 안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리를 챙기되, 원칙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특히 우리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국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특정 업종만의 이해에 치우칠 경우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는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협상의 성패는 단순히 관세율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정부는 이번 협상을 ‘피할 수 없는 고통 분담’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산업 구조 개편과 기술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통상 강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원칙 있는 협상과 종합적 전략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