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사업은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사실상 취소되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2020년 사업지로 선정된 서귀포 신천항은 2024년 6월까지 총 93억2,900만 원을 투입해 해녀문화예술센터, 해산물마켓, 문화바당공원 등을 조성했지만, 운영 주체 미비로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해남 성산항도 2023년 11월 아라리요센터를 개관했으나, 당초 목표였던 전복 양식 체험 프로그램과 주민 소득사업은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전무하다.
부산 대항항은 어촌뉴딜 사업이 시작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17억여 원만 날리고 사업이 취소됐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간사(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가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024년까지 총사업비 2조8,964억 원을 들여 어촌뉴딜 사업지 300곳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85곳은 여전히 미준공 상태다.
또 전체 사업지 전수 조사에서 평균 지연 일수는 378.4일, 이 중 44개 사업지는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지연 사유로는 ▴주민 민원 ▴어촌계 협의 지연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및 일조권 손해배상 소송 ▴감사원 지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 ▴인허가 및 실시설계 지연 등이 꼽혔다.2024년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역주민 사업 만족도는 50% 수준에 불과했다.
공통 인프라 사업 만족도는 주민 51.1%였지만, 지자체 담당자는 78.5%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시설 등 특화사업 만족도 역시 주민은 49.2%였으나 지자체 담당자는 75.5%였다.
또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50.2%)에 그쳤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조9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어촌뉴딜300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당초 취지대로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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