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신뢰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업자들이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저급한 제품을 유명 산지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최근 단속에서도 드러나듯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는 수법은 날로 치밀해지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쳐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결국 솜방망이 제재가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꼴이 되고 있는 셈이다.이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형사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위반 업소의 시장 퇴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위반 사실을 공개해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통 전 과정에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감시망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소비자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신고자 보호와 보상 체계도 강화해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상행위상의 꼼수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 농어민의 땀을 짓밟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다.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단속만이 근절의 길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더 이상 미봉책에 머물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