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정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는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24건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으며, 사업비 총액은 14조 4875억 원으로 집계됐다.규모가 큰 면제 사업으로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 2547억 원)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 515억 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1조 29억 원)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R&D(1조 원)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1조 원) 등이 포함됐다.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경제성·정책성·기술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돼 대규모 재정사업의 정치화를 막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다만 국가적 필요성이 긴급히 인정될 경우 면제가 허용된다.직전 윤석열 정부는 93건(34조 9361억 원), 박근혜 정부는 94건(24조 8782억 원), 이명박 정부는 90건(61조 1378억 원), 문재인 정부는 149건(120조 855억 원) 규모의 예타를 각각 면제했다.    이번 수치는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의 12% 수준이다.정부·여당은 최근 예타 제도 개혁 필요성을 거듭 시사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하고 지방에 불리하게 돼 있다”며 “경제성보다는 균형 발전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지난 11일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가 지원 5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 대상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반면 정희용 총장은 “주멕시코 통합청사 신축, 청년 문화예술 패스, 해양연구선 대체 건조 사업 등이 과연 예타를 면제할 만큼 시급했는지 의문”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비는 결국 국민 세금이고 미래 세대의 빚이 될 수 있다. 꼭 필요한 분야 외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