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시스템이 화재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불길은 단순한 시설 피해를 넘어 행정의 혈맥을 끊어 놓았다.
정부24, 각종 증명서 발급, 우체국 금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들이 일시에 중단되면서 디지털 시대 행정 안전망의 허술함이 드러났다.이번 사태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방 행정은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다.
주민등록, 복지 급여, 지방세 납부, 건축·인허가 등 거의 모든 행정 업무가 시스템 오류 한 번에 마비될 수 있다.
중앙의 서버가 화재로 멈췄듯, 지자체의 데이터센터나 전산실에서도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특히 많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산 안전 관리가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노후화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데이터 백업이나 재난 대응 매뉴얼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중앙정부 화재 사고를 남의 일로만 여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따라서 각 지자체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첫째, 전산실의 안전 설비와 배터리·전력 장치 관리 현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데이터 백업 체계를 강화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 비상망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복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작동하는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국가 전산시스템의 화재는 한순간의 관리 소홀로 국민 전체가 불편과 불안을 겪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지방정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스스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행정의 편리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 중심 행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