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故 이재석 경사의 갯벌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현장 인력 부족이 안전사고 대응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중심 인력 확충과 재배치가 시급하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파출소·함정 등 일선 현장 인력은 정원 대비 총 725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출소는 정원 2,665명 중 243명이 모자라고, 함정은 정원 4,323명 중 482명이 부족했다.
반면 본청과 일부 부서는 정원을 초과해 인력이 배치돼 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해경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2조는 “파출소 및 출장소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 충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훈령 취지와 달리 본청 중심 인력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의원은 “故 이재석 경사의 갯벌사고는 현장 대응 인력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해경이 현장 중심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 재발과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해경의 인력 불균형 문제는 이미 2022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해경은 매년 현장 조직 강화를 이유로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배치는 본청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증원 효과가 기대만큼 달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번 자료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해양경찰서 현업 인력은 정원 7,670명 중 6,987명으로 683명이 부족했지만, 비현업 인력은 오히려 정원보다 120명이 더 배치됐다.
지방청 역시 현업 인력은 정원보다 105명이 부족한 반면, 비현업 인력은 27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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