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해 국세청이 징수 위주의 정책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속에 상환 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강제징수만 늘고 세정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467건에서 1만2천35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그쳐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이 의원은 “체납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 위주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능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여파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올해 16.5%로 상승했다. 상환이 어려워 유예를 신청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상환유예자는 1,071명에서 2,3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유예자 역시 6,731명에서 1만1,753명으로 74.6%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 고용과 물가 문제, 신용 시스템 전반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인선 의원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은 신용을 쌓아야 할 시기인데, 압류 조치가 반복되면 장기적인 신용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상환유예 확대, 채무조정 지원 등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체납 청년층 증가에 대응해 상담센터를 확충하고 관련 지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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