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지난해 기준 전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57만4천여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28%, 즉 10채 중 3채가 ‘노후 위험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미다.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전국 노후주택 관리 관련 입법조사’ 결과, 전국 전체 주택 1,987만2,674호 중 건축 30년 이상 주택은 5,574,280호(28.0%)로 분석됐다.시도별로는 전남이 42.8%로 전국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경북 37.7%, 전북 35.6%, 강원 32.4% 등이 이었다.대구의 노후주택 비율은 29.4%로 전국 평균(28.0%)을 웃돌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후화율이 높아,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구조적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통계청은 매년 주택총조사에서 30년 경과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노후주택 붕괴사고 통계는 정기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파악한 주거용 건물 붕괴사고는 38건이었다.
올해에도 경남 창원·거제, 경기 수원 등에서 2층 바닥 붕괴나 용벽 일부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건축물·외벽 등 붕괴사고는 총 2,82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 붕괴사고는 58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158건, 경기 126건, 인천 58건 순으로 많았다.김승수 의원은“최근 폭우·폭염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며 노후주택은 지반 침하와 구조물 약화 등 심각한 안전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이는 단순한 시설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이어“노후주택 정비와 안전점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과 법적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해 ‘주거 안전 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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