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내에서 화재·에어백·안전벨트 등 안전상 중대한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가운데 2만2천여 대가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4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리콜 대상 차량은 1,085만여 대에 달했다.
이 중 약 20%(220만5천여 대)가 아직 리콜을 받지 않았으며, 6만2천여 대는 중고차 매물로 확인됐다.화재 우려로 리콜된 차량만 따져도 사정은 심각하다. 2022년 이후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차량 258만여 대 중 46만2천여 대가 리콜 미이행 상태이며, 그중 1만4천9백여 대가 중고차 시장에 등록돼 있다.특히 BMW 차량의 경우 2018년부터 연쇄 화재 사고로 대규모 리콜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리콜 미이행 차량이 3만7천여 대, 이 중 1,700여 대가 중고차 매물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에어백·안전벨트 결함 역시 심각하다. 2022년 이후 해당 결함으로 리콜된 차량 181만 대 중 33만여 대가 리콜되지 않았으며, 이 중 8천여 대가 중고차로 거래되고 있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400명 이상 사상자를 낸 ‘다카타(Takata) 에어백’ 결함 차량도 10만5천 대 이상이 리콜되지 않았고, 그중 3,500여 대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 등록돼 있었다.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같은 리콜 대상 여부를 모른 채 중고차를 구매한다는 점이다.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리콜 정보가 기재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중고차 구매자의 21.6%가 서면 고지를 받지 못했다.또한 국내 1위 중고차 플랫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매물 16만5천여 대 중 1만2천8백여 대(8%)는 성능점검기록부가 아예 등록돼 있지 않아, 리콜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윤재옥 의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이 제한 없이 버젓이 거래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결함 차량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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