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누구나 치매의 당사자가 되거나 가족으로서 고통을 함께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 예방부터 관리, 치료까지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35년에는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5만 명 이상이 새로 치매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20조 원을 웃돈다.
특히 지방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 의료 접근성이 낮고 돌봄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해, 치매 환자들이 사실상 가족의 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여전히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긴 했으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단순 상담 수준에 머무는 곳이 많다.
치매 조기검진 제도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도 저조하다.
정책의 틀은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리만 이루어져도 진행을 늦출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예산은 대부분 치료와 돌봄에 집중돼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인지기능검사 확대, 고위험군 관리 강화, 생활습관 개선 교육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마을 단위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 실질적 예방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돌봄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치매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리며, 그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파탄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공공 요양시설 확충과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가족 지원 제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국가가 진정으로 고령사회를 준비한다면, 치매 대응은 복지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다.
예방과 관리, 치료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비로소 ‘치매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이제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치매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국가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