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15일,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추경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사업이자,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층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목표로 국비 245억 원, 지방비 105억 원 등 총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이용권 70만 장 배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추경은 시급성과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에 한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제21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정책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업의 실행 구조와 사용처 선정 문제도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사업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임에도 사용처에는 발레학원, 이유식업체, 태권도장 등 어르신 이용과 무관한 업소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작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수영장은 전국 4만5,933곳 중 74곳(0.16%)에 불과했다.김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의 ‘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4.2%, 스마트폰 간편결제 이용률은 70대 이상 기준 9.5%에 그친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제로페이 앱 결제 방식만 적용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추경 심사 당시에도 사업의 부실한 구조를 지적하며△어르신이 이용 가능한 사용처 확대,△앱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지자체 협의,△ 홍보 강화 등을 문체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개선은커녕 상담 인력을 줄이고 태권도장·이유식 업체 등 불필요한 업소를 그대로 두었다”고 비판했다.그 결과, 전체 예산 350억 원 중 실제 집행액은 1억2천만 원(0.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이 사업은 추경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대표적 포퓰리즘 사례”라며“정책 설계 단계부터 실패가 예견된 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된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