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중소기업 ‘깡통대출’ 급증… 무수익여신 60% 차지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깡통대출’의 60% 이상이 중소기업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대출만 놓고 보면 무려 80% 가까이가 부실화된 대출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2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업종별 무수익여신 규모는 12조4,5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5,952억 원)보다 2조8,565억 원(22.9%) 증가했다.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어 원금과 이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부문이 7조4,366억 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가계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만 보면 중소기업 부실비율은 78.6%로, 전년 동기(75.0%)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최근 부실여신 증가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대출 부실 확대에 기인함을 보여준다.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조4,8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다.은행이 규정을 미준수할 경우, 한은은 각 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나은행이 월평균 2,345억 원으로 제재금이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548억 원), 우리은행(429억 원) 순이었다.추경호 의원은 “연체율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이 있다”며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건전성 관리의 세밀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정부가 자금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와 부실 방지 기준을 병행하지 않으면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통계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속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질적 관리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출 확대와 함께 건전성·리스크 관리의 균형이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