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내를 방문한 중국인 여행자들의 세관 위반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정부의 무비자 입국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 건수만 7만건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인 여행자의 세관 위반 건수는 총 7만2천여 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만 9월까지 이미 1만7천여 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2만2천여 건)에 근접한 수준이다.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위반 유형은▲면세한도 초과 반입 6,073건 ▲반입금지 물품(불법의약품·건강위해식품류·총포·도검류 등) 3,485건 ▲상업목적 반입 42건 ▲검역 인계 4,311건 ▲기타(위조상품 등) 3,349건으로 분류됐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체 관광객과 ‘보따리상(다이궁)’의 상업용 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평택·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서는 중국산 농산물, 불법 의약품, 건강위해식품 등을 대량으로 휴대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문제는 무비자 단체 관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관세청 내 전담 통관(TF)팀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인선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비자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별도 조직이나 대응 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마약, 절도, 보이스피싱, 환치기 등 중국발 범죄가 관세청 감시망을 뚫고 들어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정부의 무비자 관광 활성화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피해를 입은 뒤에야 제도를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통관 관리와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단순한 여행자 증가의 부산물이 아니라, 관세 행정의 사각지대와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드러낸 신호라고 지적한다.
무비자 입국 확대가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법 반입과 범죄 유입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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